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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7

[형사] 권선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 아닌가요?


Q1. 권선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 아닌가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2. 권선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쌍방폭행인데 저만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쌍방이 서로 폭행한 사건이라도 각자의 행동과 사용한 물건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고 한쪽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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