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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23

[형사] 양주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물건을 들고 위협했지만 때리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Q1. 양주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물건을 들고 위협했지만 때리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특수폭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형법상 폭행은 반드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하기 때문이죠.

 


Q2. 양주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 조사가 끝나나요?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물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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