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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2

[형사] 시흥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흉기를 들고 위협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Q1. 시흥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흉기를 들고 위협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흉기로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등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와 협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Q2. 시흥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흉기를 먼저 내려놓았다면 유리한 사정이 되나요?


 

사건 당시 스스로 위험한 물건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범행의 진행 과정과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특수폭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물건을 내려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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