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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2

[형사] 의정부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나요?


Q1. 의정부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나요?


 

특수폭행죄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외상이 없어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죠.

 


Q2. 의정부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수상해죄로 바뀌나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해가 발생했는지, 피의자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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