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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0.22

[상간]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까?


Q.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까?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탕진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각 청구의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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