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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10.19

[학교폭력] 다른학교학교폭력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1. 다른학교학교폭력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른학교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자치위원회나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학교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두 학교 간에 어떻게 공유하고 협의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다른학교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다른학교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모두 학교폭력 관련 조사와 자치위원회 등의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학교가 관련된 만큼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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