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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4

[형사] 업무상배임횡령죄처벌은 피해 금액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Q1. 업무상배임횡령죄처벌은 피해 금액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죠.

 


Q2. 업무상배임횡령죄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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