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음주운전
  • 26.09.04

[음주운전] 구리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단속 당시 수치가 이상했다고 주장하면 취소처분이 없어질까요?

Q1. 구리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단속 당시 수치가 이상했다고 주장하면 취소처분이 없어질까요?

 

측정 결과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만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구강청결 절차, 재측정 요구 여부, 채혈 과정 등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단속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Q2. 구리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행정심판을 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데요. 계속 운전하려면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죠.

 

  • 이전 글
  • 다음 글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668-2089 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