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8.11

[학교폭력] 언어폭력 패드립, 한 번 심하게 욕한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Q1. 언어폭력 패드립, 한 번 심하게 욕한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반복된 욕설이 아니더라도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한 비하나 모욕적인 표현이었다면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당시 발언 내용과 상황, 주변 학생들의 반응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언어폭력 패드립,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했다면 더 문제가 되나요?

 

여러 학생 앞에서 특정 학생을 모욕했다면 학교폭력뿐 아니라 형사상 모욕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죠. 목격자나 채팅 내용이 있다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언어폭력 패드립, 서로 욕했으면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발언의 수위, 반복 여부, 사건이 이어진 과정 등을 각각 살펴볼 텐데요. 일부 대화만 떼어내기보다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