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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8

[이혼] 상간소송 방어, 답변서 내기 전에 뭐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Q1. 상간소송 방어, 소장 받고 답변서 내기 전에 뭐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상대 부부의 파탄 시점과 두 분이 만나기 시작한 시점, 이 두 날짜입니다. 상간소송 방어의 성패는 대부분 이 시간 순서에서 갈리죠. 소장에 적힌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두시고, 그 반박 근거가 어떤 자료에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적어두시면 답변서 작성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Q2. 상간소송 방어를 하려면 상대가 기혼인 걸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혼자 산다고 언급한 대화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남의 장소나 시간대가 기혼자임을 짐작하기 어려운 형태였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혼반지나 가족사진처럼 알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유리한 자료만 골라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Q3. 상간소송 방어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인데, 그래도 대응할 실익이 있나요?

 

기각을 받아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대응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다투기 어렵다면 관계의 기간이나 횟수,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위자료 감액 요소로 검토될 수 있죠. 반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지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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