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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7.23

[마약] 용산대마초적발, 대마초가 발견된 장소에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되나요?

Q. 용산에서 대마초하는 친구집에 있다가 같이 조사받게 됐어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는 대마를 몇개 폈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았는지 단속을 나왔더라고요. 

 

저는 직접 하지 않았는데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됐는데, 

 

저도 혹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 용산대마초적발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마초와의 관련성, 검사 결과, 휴대전화 대화 내용,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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