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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6.17

[음주운전] 음주운전처벌변호사, 초범인데도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Q. 음주운전처벌변호사, 초범인데도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괜찮을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꽤 높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전과는 없고 평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라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아직 말을 못 했고, 벌금으로 끝날지 재판까지 가게 될지 너무 불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처벌변호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처벌변호사는 처벌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기보다,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과 불리한 요소를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운전거리가 길거나 사고 위험이 컸다면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없고, 단속에 협조했으며,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있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운전거리, 단속 장소, 사고 발생 여부, 동종전력, 측정 협조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도 무조건 처벌을 줄여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면허취소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료로 정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반성문, 가족 또는 직장 관련 자료,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 음주운전 재발 방지 계획,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중단 노력, 교육 이수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처벌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이 벌금형 가능성이 큰 사안인지, 재판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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