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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11

[성범죄] 성매매업소단속, 경찰연락 받았는데 정말 다 알고 있는 건가요?

Q. 성매매업소단속, 업소에 방문한 적만 있어도 경찰 연락이 올 수 있나요?

 

A. 성매매업소단속 과정에서는 업소 관계자의 진술, 출입기록, 예약 내역, 계좌이체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지만, 단순 방문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매매업소단속, 문자 한 통 받았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A. 성매매업소단속 이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임의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확보된 상태인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성매매업소단속, 초범인데도 기록이 남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A. 성매매 관련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혐의 내용, 증거관계, 수사 협조 여부, 사건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되죠. 

 

나아가 처분 결과에 따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직장이나 자격과 관련된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현재 수사 단계와 예상되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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