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음주운전
  • 26.04.30

[음주운전] 음주운전측정거부, 단순 거절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1.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실제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했다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와 별개로 당시 거부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Q2. 음주운전측정거부 당시 당황해서 못 했다고 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현장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했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건강상 이유, 측정 절차의 문제, 경찰 안내의 적정성 등은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당시 경찰의 요구 방식과 운전자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조사받게 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안 했다”거나 “측정하라는 말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식의 진술은 정황과 맞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