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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8

[형사] 장지동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면 기소가 확정된 건가요?


Q1. 장지동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면 기소가 확정된 건가요?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장지동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검찰에서 기소됐다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나요?


 

기소 이후 절차는 공판청구인지 약식명령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정식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 있죠. 반면 약식절차에서는 서면심리가 이뤄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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