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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3.31

[학교폭력] 학교폭력분리조치 기준과 실제 적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Q1. 학교폭력분리조치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반복성,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초기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분리조치 기간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건가요?

 

분리조치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중간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연장되거나 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정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학교폭력분리조치가 이루어지면 이후 처벌에도 영향을 주나요?

 

분리조치 자체가 곧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가 내려진 사정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 참고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과 경위가 전체 판단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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