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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3.13

[성범죄] 성추행기소유예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처분이라던데, 맞나요?

Q1. 성추행기소유예는 초범이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처분인가요?

 

성추행기소유예는 모든 사건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위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며, 

 

초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추행기소유예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Q2. 성추행기소유예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나요?
 

성추행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판단되죠.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접수되고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며, 사건의 경위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존재합니다. 

 


 

Q3. 성추행기소유예 이후에도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 종료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나 학교·직장 등에서의 징계 절차가 별도로 논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또한 이후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이전 사건의 처리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사건 이후의 대응 역시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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