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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19

학교폭력성범좌몰카 법적 대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Q1. 학교폭력성범좌몰카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단순 장난으로 찍은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학교 내에서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의도와 유포 여부에 따라 형사 절차뿐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병행 처리되는 경우가 많죠.

 


 

Q2. 학교폭력성범좌몰카 피해를 당한 아이가 있는데 영상이 유포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유포가 없더라도 불법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경찰 신고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죠.

 


 

Q3. 학교폭력성범좌몰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촬영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연령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소년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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