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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13

[학교폭력] 학교폭력서면사과 조치가 나왔을 때 2차 문제를 막는 방법

Q1. 학교폭력서면사과 조치가 나오면, 그걸로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학교폭력서면사과는 조치 중 하나일 뿐이라,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면사과가 나왔다면 그만큼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 판단된 경우가 있어, 이후 절차도 같이 확인해야 하죠.

 


 

Q2. 학교폭력서면사과를 피해학생이 받아주지 않으면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단순히 반복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과의 방식과 전달 경로를 학교 절차에 맞춰 정리하고, 직접 연락은 자제하는 방향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Q3. 학교폭력서면사과를 쓰는 내용에 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사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섞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개인정보 노출이나 공개 확산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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