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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1.06
직장 동료들의 진술로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
상간남 상대 위자료 청구, 직장동료 진술로 심증확보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귀가하는 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아내의 직장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직장동료가 오해를 한 것일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만 존재하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주변 직장 동료들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끝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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