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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학교폭력
  • 24.10.29
[피해자 고소대리] 피해자 학폭위 신청 및 고소 - 전학처분 및 모든 혐의사실 인정
수개월에 걸쳐 피해를 당한 고등학생의 권리구제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2학년 시절부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가해학생 때문에 너무나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의뢰인과 달리, 가해학생은 외향적이었기에 친구가 많았고,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하는 것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날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눈치 챈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 내용을 죄명으로만 정리해봐도, ① 상습폭행 ② 공갈 ③ 강요 ④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사실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어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핸드폰까지 관리하면서 추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만한 내용들은 수시로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행위들 하나하나가 모두 형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치밀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학폭위를 신청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이 일을 조사하게 될 경우,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항변의 시간을 주게 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본 건의 경우, 학폭위 신청 이전에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① 상습폭행(및 상해) ② 상습공갈 ③ 강요 ④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명만 하더라도 4가지 이상이었으며, 성립하는 범죄만 하더라도 수십개에 이르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 당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고,

 

피해학생이 사용하였던 핸드폰을 임의로 제출하여 포렌식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최초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가해학생 진술에 반하는 정황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 진행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신청을 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가해학생측은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표했고, 용서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의뢰인 가족은 장고끝에 가해학생을 용서해주었으나, 이와 같은 화해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은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학'처분이라는 강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사건은 소년부로 이관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학폭위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역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 제대로 된 해결(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고, 

 

2. 자신의 가해사실 또는 피해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될 경우가 두렵거나 걱정이 되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사건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해학생 똔느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법, 제도권의 보호 안에서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주는 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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