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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위자료 4,5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2,400만 원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4,5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2,400만 원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 배우자가 제3자와 약 2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황에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 및 상간자인 피고들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어 총 4,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위자료 청구에서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을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 두 피고 모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 1억 2,400만 원 현금 지급과 분양권 채무 면책 인수까지 확보한 사례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분양권 관련 미지급 채무 또한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까지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 사건 개요 및 진행 경위

 

이 사건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약 2년간 카카오톡 대화, 성관계, 유사성행위 등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한 사안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분양권 등 재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와 법무법인 이든은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면밀히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총 4,500만 원을 인용하였고, 재산분할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분양권 관련 미지급 채무까지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어 총 4,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위자료 청구 및 인정 경위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동시에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약 2년간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배우자와 상간자인 피고들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성격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로써 총 4,5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 1억 2,400만 원 현금 지급과 분양권 채무 면책 인수까지 확보한 사례 

 

이 사건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 분양권과 금융자산 등 복잡한 재산 구조 속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을 통해 실질적인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양권에 미지급 분양대금 등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단순한 금액 산정이 아닌 채무 처리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원고와 법무법인 이든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면밀히 입증하는 한편, 분양권 관련 채무를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을 재산분할 설계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결정

 

법원은 원고 40%, 피고 6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분양권에 관한 미지급 분양대금 등 채무 4,564만 원 또한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까지 함께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문제와 양육비 산정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퉈졌습니다. 원고와 법무법인 이든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신청인이 주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월 100만 원, 이후 피신청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받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 역시 단순 허용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조정문에 명시하여 향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여지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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