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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3개월만에 아파트 분양권 등을 인정 받고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3개월만에 아파트 분양권 등을 인정 받고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1. 3개월만에 아파트 분양권 등을 인정 받고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과 재산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신청인은 공동 소유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선택했고, 접수 후 3개월 만에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아파트 매각 성공·실패 두 가지 경우 모두 신청인이 아파트 관련 실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아파 매각 성공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1억 6,500만 원 현금 지급을 확보했습니다.

 

→ 매각 불발 시에도 피신청인 소유 아파트 지분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신청인이 실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양방향 안전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3.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까지 인정 받은 사례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받아 자녀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월 100만 원, 이후 피신청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받는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 면접교섭은 허용하되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건을 조정문에 명시하여, 향후 양육 과정에서의 분쟁 여지도 함께 차단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3개월만에 아파트 분양권 등을 인정 받고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 조정이혼 성립 경위

 

이 사건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공동 소유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입니다. 부동산 채무 구조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고, 양육 문제까지 동시에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인과 법무법인 이든은 조정 절차를 선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아파트 매각 성공·실패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여 어느 상황에서도 신청인의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정문을 설계했습니다.

 

양육 문제에서도 친권자·양육자 지정부터 월 양육비 확보, 면접교섭 조건까지 신청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조정문에 명시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접수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혼 성립과 동시에 모든 쟁점을 일괄 해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아파트 매각 성공·실패 두 가지 경우 모두 신청인이 아파트 관련 실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아파트 관련 조정 경위

 

혼인 중 공동 소유하게 된 아파트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매각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신청인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파트에는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채권최고액 약 3억 9,480만 원)과 추가 근저당(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단순 지분 분할만으로는 신청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측은 매각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대비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매각이 성공할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억 6,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체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 매각이 불발될 경우에도 피신청인 소유 아파트 지분 1/2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확보하는 조건을 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신청인이 현금 또는 부동산 지분 형태로 실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양방향 안전장치를 갖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까지 인정 받은 사례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문제와 양육비 산정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퉈졌습니다.

 

신청인과 법무법인 이든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신청인이 주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월 100만 원, 이후 피신청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받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 역시 단순 허용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조정문에 명시하여 향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여지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복잡한 부동산 채무 구조와 양육 분쟁이 동시에 얽혀 있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쟁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접수 후 3개월 만에 이혼 성립과 함께, 아파트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 1억 6,500만 원 또는 지분 1/2 소유권이전등기 중 하나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이끌어냈으며, 자녀 친권자·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받고 양육비 월 100만 원까지 인정받아 재산과 양육에서 모두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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