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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간처벌,미성년자성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성범죄,강간처벌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위기였으나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1. 미성년자의제강간 선처를 기대한 의뢰인

→ 본 사건의 범행에 대해 자백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2.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을 위한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 전달

→ 범죄전력이 없음

→ 사건에 대해 모두 자백하였음을 피력

 

3.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미성년자의제강간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경위

 

피고인은 13살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한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본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뒤 그곳에서 간음을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성범죄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었는데요.

 

피고인은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 경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본인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제를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인데요.

 

이에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점,

 

서둘러서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어 본인의 상황을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양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본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결과는 집행유예로 정해졌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 전담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양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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