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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가해자,공연음란죄,공연음란죄,기소유예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공연음란죄로 인해 검찰에 넘어갔으나 양형참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검찰에 넘어간 이휴 선임하였으나 양형참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1. 공연음란죄 선처를 기대한 의뢰인

→ 이전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음

 

2. 공연음란죄 양형을 위한 조력

→ 이번 사건 이전 형사처벌이력이 없음을 피력

→ 당시 조절이 안될정도로 술을 마신 상황

→ 본 건의 목격자는 한명

 

3.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공연음란죄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공연음란죄 사건 경위

 

피의자는 옷을 전부 벗은 나체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앞에서 성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성범죄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었는데요.

 

피의자는 당시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 경위

 

피의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앞에서 성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아가있었습니다.


 

 2. 공연음란죄 양형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 앞에서 성행위를 저질러 처벌의 위기에 처했던 사건인데요.

 

이에 피의자가 이전에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빠르게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의 상황을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불기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법무법인 이든을 통하여 양형참작을 받아 결과는 기소유예로 정해졌습니다.

 




 

 3.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 전담팀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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