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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이 몰래 재산을 빼돌렸지만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남편이-몰래-재산을-빼돌렸지만-재산분할에-성공한-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 남편이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시부모에게 몰래 양도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 기간은 약 8년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딸 한 명을 낳고 키웠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의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의뢰인이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전적 지원을 중단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딸과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시부모에게 양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외도한 상대와 계속해서 만나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압박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생활비 지급 X,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몰래 양도 O ) 따라서, 남편이 빼돌린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상간소송도 진행하였는데요. 심리적으로 남편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해당 채권에 대한 의뢰인의 몫을 지급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4,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이혼 전에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원상회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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