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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주식으로 3억원 날린 남편과 이혼한 사례
주식으로-3억원-날린-남편과-이혼한-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 주식으로 3억원 날린 남편의 채무를 모두 제외하고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주식으로 3억 원을 손해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액을 잃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를 제외하고 이혼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여러 자료를 통해 남편의 채무(3억 원)가 부부공동재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투자금이라도 회수하라는 의뢰인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편이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 이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주식 계좌 캡처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이 주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남편의 채무를 제외시키기 위함)

                                                                                


3. 이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남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에서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죠. 그 결과, 여러 부담을 느낀 남편이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점을 받아들였는데요.

 

* 의뢰인은 약 5억 원의 부부공동재산에서 거의 절반을 가져오실 수 있었습니다. (26,000만 원 정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음)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소송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남편의 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채무가 분할대상에 모두 포함될 경우, 의뢰인이 가져오게 될 금액은 약 1억 원밖에 안 되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사유가 아닌 기여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채무를 전액 제외하고 재산분할했다는 점에 본 사건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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