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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종교 갈등을 이유로 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기각한 사례
종교-갈등을-이유로-한-아내의-위자료-청구를-전액
박보람 대표변호사

-  남편과 시댁이 종교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는 아내 ▶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전부터 종교적인 문제로 자꾸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혼식을 취소하자는 말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내가 자신이 종교적인 부분을 맞추겠다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아내의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시댁의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사소한 가풍조차 이해하지 못했죠. 이러한 다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종교 강요로 인해 본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크니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약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아내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종교 강요가 아닌 아내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결혼 전에는 시댁의 가풍을 따르겠다고 했던 아내가 결혼 이후에 태도를 바꾼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불교를 믿는 처가의 가풍을 따랐다고 반박했는데요. 의뢰인이 처가에서 불교식 제사와 49재에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나아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결혼 전에 당첨된 것으로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적정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재판상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의뢰인이 아내에게 나눠줄 재산은 이보다 더 많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는 조정과정에서 합의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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