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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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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양육권 확보 후,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며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후 아들과 딸을 낳고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17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에 외출을 자주 하여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태도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외출하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 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이후 얻은 정보를 통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방문한 호텔 CCTV영상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CCTV영상이 단기간 내에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당 영상의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 호텔의 협조로 인해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해당 호텔에 함께 입장하는 CCTV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을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아내와는 원만하게 협의 하에 이혼을 하되,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적절하게 마련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내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 합의는 의뢰인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담당 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모두 동의하여 조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해당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결과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아내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아내 측에서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얻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였지만,

 

해당 위자료는 상간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만큼, 의뢰인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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