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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성남폭행변호사 성공사례,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갔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성남폭행변호사 성공사례,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갔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양지현 대표변호사
형사

LAWFIRM EDEN

성남폭행변호사 성공사례,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갔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1. 자녀 문제로 시작된 다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아들이 맞았다는 말에 상대와 다툼이 벌어졌고, 폭행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재판 과정에서 다퉜습니다.

3. 폭행 혐의 벌금 70만 원 선고

법원은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고, 성남폭행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가족을 지키려다 오히려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재판까지 가게 되면 처벌이 무거워질까 걱정이 크실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여러 사정을 따져 형을 정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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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들이 맞았다는 말에서 시작된 다툼

 

의뢰인은 2023년 4월 오전, 성남시의 한 센터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 손목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는 끝까지 처벌을 원했습니다. 단순폭행은 합의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지만, 이 사건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2.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를 다투다

 

재판에서 의뢰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다퉜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이 그 자리에 오게 된 이유도 아들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보아 폭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이 다툼이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건의 경위가 드러났고, 이 부분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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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폭행 혐의 벌금 70만 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7월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봤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는데요.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까지 간 사건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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