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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9

[형사] 종로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단순 전달책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Q1. 종로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단순 전달책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전달만 담당했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Q2. 종로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범행 가담 형태와 법적 책임에서 차이가 있고, 형법상 종범에 대해서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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