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마약
  • 26.10.30

[마약] 마약 포렌식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Q1. 마약 포렌식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마약 포렌식은 모발·소변·혈액 등에서 약물 성분이나 대사체를 검출해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검출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체 채취 과정, 보관·이송의 적정성, 분석 장비와 시약의 관리 상태, 감정인의 자격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발의 경우 약물이 외부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 채취 부위와 길이에 따른 시기 추정의 한계, 표백이나 염색 등 처리 이력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이나 혈액도 채취 시점과 보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감정서의 전제와 한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약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감정서의 형식과 내용, 채취·보관·분석의 각 단계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마약 포렌식 감정서의 신뢰성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마약 포렌식 감정서의 신뢰성을 다투려면 먼저 검체가 어떤 경위로 채취되었고 누가 어떻게 보관·이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취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었는지, 보관 온도와 기간이 적절했는지, 분석 전에 시료가 임의로 교체되거나 섞이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분석 방법과 장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된 분석 장비의 검교정 이력, 시약의 유효기간, 내부 정도관리 기록, 확인시험(재검) 실시 여부, 검출 한계와 위양성 가능성 등이 감정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인의 자격과 서명, 감정 절차의 형식적 요건도 함께 점검 대상입니다.

이러한 쟁점은 감정서 사본을 확보해 전문가 의견과 대조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필요하다면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다툼의 방향은 사건의 검체 종류와 수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