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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7

[형사] 부평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Q1. 부평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고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죠.

 


Q2. 부평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특수폭행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범죄는 아니고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피해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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