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26.08.07

[음주운전] 서울음주운전경찰조사,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Q1. 서울음주운전경찰조사,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와 혐의에 관한 진술이 조서로 작성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한 시간과 양, 운전하게 된 과정, 운전거리, 음주 측정 결과, 사고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는 단속 당시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서울음주운전경찰조사, 혼자 출석해서 조사받아도 괜찮을까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늘어날 수가 있고 첫 조사에서 작성된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자료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서울음주운전경찰조사, 조사를 받으면 벌금이나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예상 벌금만 확인하기보다 음주 수치와 기존 전력, 사고 여부 등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