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이혼
  • 26.08.03

[이혼] 상간녀위자료,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Q1. 상간녀위자료, 피고로 소장을 받았는데 무조건 다 인정해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이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행위 여부, 인지 시점, 관계의 정도 등에 따라 상간녀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보시고 반박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Q2. 상간녀위자료,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관계가 정리된 시점과 무관하게 소송 자체는 제기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 부분을 답변서에서 항변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가 상간녀위자료 방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Q3. 상간녀위자료,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은 어떤 게 있나요?


혼인 파탄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관계 지속 기간이나 적극성 정도, 원고 측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감액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들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기는 만큼, 상간녀위자료 관련해서는 관련 정황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