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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3.17

[성범죄] 오피스텔성매매 적발되면 문제되는 범위는

 

Q1. 오피스텔성매매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오피스텔성매매는 반드시 현장 단속에서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기록, 예약내역, 송금내역, 메시지 대화, 통화기록, CCTV, 제3자 진술 등이 함께 확인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단순 행위자와 알선·광고·장소제공에 관여한 사람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죠. 

 

 


 

Q2. 오피스텔성매매로 조사 연락을 받으면 바로 인정하는 게 맞나요?
 

오피스텔성매매 관련 조사를 앞두고 당황해서 바로 전부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 수수의 구조,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제3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술은 한 번 하면 이후 번복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자료를 먼저 점검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면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가요?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성, 영업성, 알선 개입, 광고 사용, 대가 지급 방식,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처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죠.


또한 사건이 단순 성매매에 그치지 않고 알선이나 광고 문제로 확장되면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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