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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음주운전
  • 26.01.30

[음주운전] 음주운전경찰조사 받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것

Q1, 음주운전경찰조사 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경찰조사 전에는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단속 경위 등이 처벌을 좌우한다는 점을 우선 알아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위험운전 정황이 있으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조사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사 시 언급될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Q2,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남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는 추측성 발언이나 과장된 해명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잠깐 운전했을 뿐”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도 운전 의도와 위험성을 인정하는 진술로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따라 기억이 불확실하면 음주 상황에 대해 본인이 단정하지 말고 사실을 중심으로 간단한 답변만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Q3, 음주운전경찰조사 전 반성문이나 사과가 도움이 되나요?


음주운전경찰조사 전 반성문 작성이나 피해 발생 시 합의 노력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아무 양식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곤 하시는데요,

 

당연히 이는 반성문으로서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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