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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26.11.14

미성년자성매매혐의,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판단 기준

성범죄

LAWFIRM EDEN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판단 기준

1. 미성년자성매매, 합의된 만남이었다면 괜찮을까?

상대방의 동의나 만남의 경위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2.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3.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은?

만남의 목적과 실제 행위 여부, 사건 전 후의 정황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상대방과 합의된 만남이었거나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성립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단지 합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만남의 경위, 금전이 오간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막연한 부인이나 섣부른 인정에 앞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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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성매매, 합의된 만남이었다면 괜찮을까?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만으로 혐의 성립을 판단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나이와 금전 제공 여부,

 

만남을 계획한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때문에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확보되는 자료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무엇보다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은 만남의 목적이나 금전이 오간 이유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죠. 

 

이 때 일부 대화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되는데요.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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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전 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부터 금전이 오간 이유,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계획했던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등 하나씩 확인해야 하죠. 

 

무엇보다 혐의 사실 중 인정 할 부분과 다르게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하고, 각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막연한 부인이나 선처 호소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일관된 소명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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