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형사
  • 음주운전
  • 24.10.17
[피의자 및 피고인] 음주운전 세번째 <무죄 판결>
과거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다툰 후 집을 나와 차량, 사우나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의뢰인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술을 마시고 잠을 취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주차한 지 약 1시간 후, 평소 의뢰인과 감정이 좋지 않던 A가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A는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콩농도 0.124%로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한 번 더 피의자신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의뢰인은 경찰의 압박질문에 조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의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본 담당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중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CCTV 캡쳐 화면에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기 약 1시간 30분 전에 약 10여분간 차량을 운행한 장면,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단속을 하기 직전까지 의뢰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외에 적발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본 담당변호사는 결국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정황증거만 존재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위와 비슷한 사례의 판결문 등을 리서치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하기 전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였고, 검사측에서 신청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담당변호사가 계속해서 검사가 제출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자,

 

위 재판 막바지에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음주수치를 역산한 뒤, 공소사실을 혈중알콜농도 0.08%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인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주차된 차량에 있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기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담당변호사는 극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을 믿고 무죄 주장을 펼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