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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은닉한 재산 찾아내서 기여도 90% 인정받고, 위자료 5,000만 원 받은 사례
은닉한 재산 찾아내서 기여도 90% 인정받고, 위자료 5,000만 원 받은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남편의 은닉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남편이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 아내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관련 기록을 발견해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남편의 이혼 청구에 반소로 대응했습니다.

 

→ 남편의 은닉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하는 한편,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고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50%와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경제력 및 자녀 양육 등을 종합해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신뢰를 저버린 남편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 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3. 재산분할금 4,230만 원과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 법원은 부부의 순재산에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 50%를 적용하고,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해 남편이 추가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4,2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위자료 5,000만 원도 전액 인정했습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이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남편의 은닉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받은 뒤 가족이 함께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관련 기록을 발견해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 여성에게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자 아내는 반소로 대응했습니다.

 

아내 측은 남편의 은닉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하고, 자신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와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50%와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은 이유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의 경우 별거 무렵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양측의 경제력 및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저버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전액 인정했죠.

 



 

3.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법원은 부부의 순재산에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 50%를 적용한 뒤,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됐고,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 결정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4,230만 원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월 양육비 150만 원 지급까지 정한 아내 측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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