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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받은 사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받은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1.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 및 부적절한 연락 등을 포함한 불륜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문제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 조정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원고에게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원고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2. 위자료 지급뿐 아니라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조정까지 진행한 사건

 

→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과 사건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내용까지 조정조항에 포함됐습니다.

 

→ 특히 피고가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권까지 포기하도록 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정리했습니다.

 


 

3.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 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에 대한 단독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여기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 포기, 향후 사적 연락 및 만남 금지까지 조정조항에 포함되면서 위자료 배상과 재발 방지를 함께 확보한 원고 측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비롯해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문제가 되어, 원고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 및 부적절한 연락 등을 포함한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원고에게 사과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원고의 혼인기간 중에는 원고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일절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위자료 지급뿐 아니라 향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까지 조정에 포함됐습니다.

 



 

2.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핵심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조정조항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위자료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에 대한 단독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하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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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종결된 사례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인 위자료를 지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원고 배우자와의 연락 및 만남을 금지하고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도 포기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 알게 된 사실관계를 가족을 제외한 제3자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조정조항에 포함됐죠.

 

▶ 결정

 

이 사건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자료 2,000만 원 지급과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향후 사적 연락 및 만남 금지까지 조정에 반영하면서 종결된 원고 측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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