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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24.11.06
[피의자 및 피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벌금형>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를 막고, 구속을 면한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을 원하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알고 있던 마약 판매상의 정보를 전달해주었고, 

 

이러한 일로 조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실제 마약을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혐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호기심에 의해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고, 지인이 마약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본인 역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없이 타인의 권유에 의하여 마약을 투약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속이 되는 것을 면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에,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① 의뢰인의 과거 사건은 적극적인 구매, 투약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점, 

 

②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점, 

 

④ 의뢰인이 이 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젊은 여성으로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단계에서 양형조사 및 가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도 다시는 마약류 관련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마약범죄와 같이 재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선고된 경우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거 사건 선고형까지 전부 복역을 하게 되어 최소 2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해야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최소 1년 6개월의 과거 선고형까지 수감생활을 할 위기에 있던 의뢰인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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