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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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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언어폭력, 친구 사이의 따돌림 갈등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언어폭력, 친구 사이의 따돌림 갈등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언어폭력이 친구들 사이의 따돌림에서 시작된 사례
 

→ 이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욕설과 외모 비하,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신고로 시작된 사안입니다.

 

→ 같은 표현이라도 당시의 친분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명예훼손과 학교폭력따돌림 주장이 함께 제기된 사건

 

→ 피해관련학생 측에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하거나, 특정 학생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전달해 관계에서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명예훼손·따돌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전달 범위, 반복성, 배제 의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3. 학교폭력언어폭력·명예훼손·따돌림 신고가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결정

 

→ 심의위원회는 일부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학교폭력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언어폭력·명예훼손·따돌림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가해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학교폭력언어폭력, 친구들 사이의 욕설과 외모 비하가 문제가 된 경위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욕설과 외모 비하,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특정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을 해 학교폭력명예훼손과 학교폭력따돌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언의 내용과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된 범위, 친구들 관계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에 따라 언어폭력·따돌림으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2. 학교폭력언어폭력·명예훼손·따돌림 사안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이유

 

핵심은 욕설이나 따돌림에 관한 주장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관계와 발언이 나온 경위, 장난이나 상호 갈등의 가능성, 다른 학생에게 발언이 전달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죠.

 

그 결과 일부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언어폭력·명예훼손·따돌림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3. 학교폭력언어폭력·명예훼손·따돌림 신고가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가해관련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학교폭력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욕설과 외모 비하, 따돌림 유도 등에 관한 나머지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정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언어폭력·명예훼손·따돌림으로 신고되었더라도, 학생들의 관계와 발언 경위, 일방적인 괴롭힘의 의도,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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