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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액의 90%를 방어한 사례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액의 90%를 방어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원고 청구액 대비 재산분할금을 90% 이상 대폭 낮춘 사례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약 7,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 변호를 맡아 이혼재산분할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 법원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200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 금액 대비 약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2. 반소를 통해 이혼재산분할과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피고 측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소를 제기해 약 5,1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재산분할과 책임 소재를 함께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조정 조항을 통해 추가 분쟁 리스크를 일괄 차단한 사례

 

→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고, 이번에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서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부정적 내용의 유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 측은 추가 소송이나 분쟁 재발 우려 없이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 청구액 대비 재산분할금을 90% 이상 대폭 낮춘 사례 

 

▶ 재산분할 경위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와 피고는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그 원인이 피고 측에 있다고 보아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약 7,9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 측의 재산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을 대리해, 사실혼 관계의 형성 과정과 재산 형성 경위,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200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으며, 원고 측 청구 취지 금액 대비 약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 반소를 통해 이혼재산분할과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 

 

▶ 반소 제기 경위

 

원고 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구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든은 혼인이 파탄에 이른 데에 원고 측의 사정도 함께 작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을 대리해 반소를 제기하여 약 5,1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재산분할과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방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예물과 동산의 반환 범위까지 포함해 피고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조정 조항을 통해 추가 분쟁 리스크를 일괄 차단한 사례 

 

▶ 추가 분쟁 차단 경위

 

재산분할 관련 쟁점이 정리되더라도, 이후 연금분할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혹은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피고 측 입장에서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조정 조항을 설계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이번에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서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부정적 내용의 유포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가 소송이나 분쟁 재발 우려 없이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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