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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가해자,집행유예,준강제추행,성범죄,집행유예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준강제추행혐의, 초기 대응으로 실형을 면한 실제 사례
준강제추행혐의, 초기 대응으로 실형을 면한 실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준강제추행 혐의 사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된 사례

 

→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 되어, 형법상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 그러나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 이후의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례

 

→ 법원은 사건 당시의 경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형을 판단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3.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

 

→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곧바로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어 실형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초범에 가까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준강제추행 사안이 문제 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

 

▶ 형사재판 사건 경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양형에 반영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곧바로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으며,

 

피고인은 법정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2.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재판 사건 경위

 

본 사안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문제 되었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될 경우 징역형 등 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곧바로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신체 접촉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고,

형법상 준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재판 단계에서 엄격하게 심리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자칫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곧바로 실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결정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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