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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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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0.25
[피의자 및 피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처분
호기심에 구매 후 필로폰 투약한 의뢰인 기소유예 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이를 구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하여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체한 송금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의 범죄를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자가 아니라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 다른 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처벌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초 조사단계 이전에서부터 피의자 진술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마약을 끊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검사와의 별도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한 사유들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마약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일반 범죄보다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그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하여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있어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임을 파악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해주었고, 양형자료들을 취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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