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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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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란물유포,아동음란물,아동성폭행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10년 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상대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받아 불송치 된 사례
10년 전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1. 미성년자강간 선처를 기대한 의뢰인

→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음

→ 당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음

 

2. 미성년자강간 선처를 위한 조력

→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음을 피력

→ 당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 주장

→ 동종전과가 없음을 피력

 

3. 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미성년자강간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미성년자강간 사건 경위

 

피해자는 피의자가 교회 선생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 음란물 제작 및 배포등의 가해를 저질렀다 주장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성범죄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었는데요.

 

피의자는 위 사건이 10년 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증언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 경위

 

피의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송치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미성년자강간 선처를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교회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의 위기에 처했던 사건인데요.

 

이에 피의자의 당시 교회 선생님이 그정도로 높은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서둘러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 본인의 억울함을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불송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1년 가량 교제했던 연인사이였으며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기장, 병원 의무기록 등을 살펴볼 때 피의자으 범행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 혹은 단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피의자는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증거가 불충분함을 충분히 피력하여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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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 전담팀은 미성년자강간에 대해 혐의없음를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불송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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