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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형사
  • 몰카,성범죄,몰래카메라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몰카 처벌 위기였으나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몰래카메라 의심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합의 없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1. 몰카구제 선처를 기대한 의뢰인

→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음

→ 사건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

 

2. 몰카구제 양형을 위한 조력

→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음을 피력

→ 피해자가 범죄 사실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함을 피력

→ 동종전과가 없음을 피력

 

3. 몰카구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몰카구제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몰카 사건 경위

 

피의자는 객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맞은 편 탁자에 올려두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성범죄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었는데요.

 

피의자는 당시 음주 상태였기에 피의 사실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 경위

 

피의자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에 송치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몰카구제를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의자가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처벌의 위기에 처했던 사건인데요.

 

이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또한 서둘러서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 본인의 억울함을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불기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증거가 불충분함을 충분히 피력하여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정해졌습니다.

 



 


 

 3. 몰카구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 전담팀은 몰카에 대해 혐의없음를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불기소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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