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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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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이혼 소송,이혼재산분할,이혼시재산분할,이혼소송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재산분할 5억 인정 받은 사례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정생활 포기에 법무이든을 통해서 재산분할 5억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1.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배우자

→ 다중으로 채무를 부담

→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며, 연락 두절

 

2. 의뢰인의 원활한 이혼을 위한 조력

→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

→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입증

 

3. 이혼을 받아 들이며, 재산분할 5억 인용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큰 손실을  입게 되어 다중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며, 연락도 두절되었는데요.

 

원고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피고와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의뢰인의 원활한 이혼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실상 없어진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가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을 두절한 행위를 토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죠.

 

서둘러 저희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서 최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혼을 받아 들이며, 재산분할 5억 인용 

 

법무법인 이든의 이혼 전담팀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인용해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조속히 재산분할 5억을 결론 받았습니다.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및 이에 대하여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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