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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7년을 인정받아 상간 위자료 1500만원을 받은 사례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이를 입증하고 상간 위자료 1500만원을 받은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후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된 건입니다.

 


[판결이유]

 

1️⃣ 외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

 

2️⃣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했다는 점

 

3️⃣ 부정할 수없는 증거와 근거로 배우자가 결국 외도를 인정했다는 점

 

이에 의뢰인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최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사실혼 해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실혼위자료 청구입니다.

이는 법률혼과는 다르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당사자 간에 외도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실혼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법률혼만을 정식 혼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와 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동거가 아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라면 사실혼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와 위자료 청구

외도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도록 만들었거나,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피해자는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입증해야 할 요소들이 있으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았을 경우

사실혼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상간자가 당사자들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사실혼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관계의 지속기간, 외도의 정도, 외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각 사례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의 절차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존재, 외도의 사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실혼위자료 소송은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보다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실혼의 존재 자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사실혼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법은 혼인신고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반드시 법률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주가정법원 위자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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